민주 서갑원 의원, '4대강 자전거길 철회해야...'
2009-05-29   조옥 기자

민주당 서갑원 의원(순천)은 28일 문화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2240억원을 들여 추진 할 계획인 '4대강 자전거길'에 대해 예비 타당성 부적합 등의 이유로 기금 사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한 '해안선 일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비용 대비, 경제효과가 기준 수치인 1.0에 턱없이 낮은 0.097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종합 평가 기준인 AHP는 기준치가 0.5인데 비해 절반 수준도 안되는 0.237로 나타나는 등 현재 문화부가 추진 중인 자전거길 사업은 '사업의 미 시행'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자전거길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위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전형적인 도로건설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4대강 자전거길은 '도심형'이 아닌 '해안 밀착형'이기에 시민들의 출퇴근, 이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 등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경제살리기를 앞장세운 정부가 경제 타당성이 떨어지고 검증되지 않은 곳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느라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 붓는다면 또 하나의 예산 낭비성 사업이 될 것이 뻔하다'며 사업계획 자체를 최소하고 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촉구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위의 기사는 개인적인 용도 및 비상업적인 용도의 '퍼가기'를 허용하며, 상업적인 용도의 발췌 및 사진 사용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