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마이크로 모빌리티(공유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권 침해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를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특히 서초구와 수원시는 불법 주정차 기기에 대한 즉시 수거 및 견인 소요 시간 단축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가동하며 보행자 안전 확보에 나섰다.

서초구는 보행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공유 전기자전거에 대해 즉시 수거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단속이 까다로웠던 전기자전거의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통행로를 가로막거나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기기를 즉각적으로 수거하는 강력한 방침을 세웠다. 현재 본격적인 강제 수거에 앞서 관련 서비스 운영 업체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보행권 확보와 올바른 거치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원시 역시 공유 모빌리티의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행정 대응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핵심적인 조치는 견인 행정의 신속성 확보다. 기존 체계에서는 방치 기기 신고부터 실제 견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었으나, 시는 자체적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견인 소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또한,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방치 기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성을 고도화하여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렸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공유 모빌리티 산업의 양적 팽창 이면에 방치되었던 부정적 외부효과를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사한다. 두 지자체의 선도적인 단속 프로세스 고도화가 향후 전국적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통합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